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월 20만원 신청 대상 확대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월 20만원 신청 대상 확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구분기존10월 29일부터

그동안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새로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없어진다고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인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일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등의 진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확대 신청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전화 상담
1644-6621

특히 기존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이번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과거에 받지 못했던 지원금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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